정책자료 - 참여연대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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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4) 정책자료 (1,050)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등 질의서 송부	2026-04-07
일반(sw)	[보고서] 참여연대, 6.3 지방선거 보건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	2026-04-0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금융위에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03-26
재정정책	[질의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2026-03-18
정책자료	[긴급의견서]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청해부대 등 국군부대를 파견해서는 안될 8가지 이유	2026-03-17
기타(sw)	[의견서]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2026-03-16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국방인공지능법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6-03-13
시민권리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26-03-09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2026-03-03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2026-01-26
정책자료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6-01-05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이재명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25-12-22
공수처	✨ ‘공수처다운 공수처’ 위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 공개	2025-12-02
정책자료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12-02
개헌	[정책자료] 〈시민 주도 개헌을 위한 3대 요구〉발표	2025-11-17
정책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책임있는 세제 개편 논의 촉구 공개질의서 발송	2025-11-06
정책자료	[입법의견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 반대	2025-11-05
정책자료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11-04
정책자료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11-04
국방정책감시	[의견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5-11-03
정책자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 실태 이슈리포트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