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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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일반(lb)	[이슈리포트] 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	2012-12-0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대선이슈리포트]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2012-12-03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2012-11-28
사회복지전달체계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2012-11-23
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2012-11-23
일반(aw)	[이슈리포트]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2012-11-20
국방정책감시	[대선이슈리포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2012-11-20
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2012-11-1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2012-11-18
국방정책감시	[대선이슈리포트] 대선정책 보고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발행	2012-11-16
정책자료	[대선 이슈리포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2012-11-11
복지예산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2012-11-07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2012-11-07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대선후보 검찰개혁 공약평가	2012-11-0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2012-11-01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2012-10-18
국방정책감시	[대선이슈리포트]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발행	2012-10-18
공직윤리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2-10-02
대외원조ODA	[의견서] 한국 시민사회, OECD DAC 동료평가단에 의견서 제출	2012-09-28
공직선거(법)	[이슈리포트]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2012-09-27
정책자료	[의견서] 변호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