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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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기타(od)	[의견서] 경원대 재단의 등록금 횡령비리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에 촉구서 발송	1998-10-13
기타(ts)	[의견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서 전달	1998-09-18
기타(ts)	[의견서] 박상천법무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관련 질의서 발송	1998-09-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삼성전자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대표소송 참가 권유 공문 발송	1998-08-07
기타(aw)	[의견서] 8.15 사면조치에 관한 의견서 발표	1998-08-06
기타(aw)	[의견서] 범국민적인 정치개혁위원회 구성 촉구 의견서 발송	1998-06-2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재경부에 ‘기업구조조정지원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전달	1998-06-1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삼성전자의 삼성물산 부동산 매입 관련 이사회에 항의공문 전달	1998-06-03
기타(ts)	[의견서] 국방부조달본부 감사에 관한 의견서 감사원에 발송	1998-06-01
기타(ef)	[의견서] 삼성전자의 자동차 위장출자 의혹 관련, 관련기관에 공문발송	1998-04-16
기타(aw)	[의견서] 공직자들의 골프 허용 재고 요청 서한 발송	1998-03-13
기타(aw)	[의견서] 노름판 국회의원 처벌 촉구 서한 발송	1998-03-13
정책자료	[의견서] 국민연금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1998-03-13
기타(ef)	[의견서] 대통령 당선자측에 소액주주운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1998-02-03
기타(ef)	[의견서] SK텔레콤,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관련 기관투자가에 협조공문 발송	1998-01-30
기타(ef)	[의견서] 삼성전자의 자동차 투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SK텔레콤 내부거래 관련 서한 발송	1998-01-22
정책자료	[의견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촉구 공문 발송	1997-11-07
정책자료	[의견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료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서 발송	1997-10-20
기타(ef)	[의견서] 이재용씨 소유 주식의 상장문제에 관한 의견 증권거래소에 전달	1997-10-07
기타(jw)	[의견서] 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7-09-05
기타(jw)	[의견서] 대법관 9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7-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