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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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국방정책감시	[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재검토 요청 의견서 발표	2003-11-10
정책자료	[의견서] 보유세 강화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반대입장 철회요구 공문 발송	2003-11-10
복지예산	[의견서] 주택분양가 규제 관련 의견서	2003-10-02
기타(cc)	[정책자료] 개인회생법 입법촉구 자료집	2003-09-22
시민과학센터(종료)	[2003년 국감정책자료] 위치정보이용, 프라이버시침해 문제없는가?	2003-09-22
기타(ta)	[의견서] 한나라당에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제시 요구	2003-09-16
연금정책	[의견서]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3-09-08
복지예산	[의견서] 주택법시행령(안)에 관한 의견서	2003-08-11
복지예산	[의견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2003-07-23
복지예산	[의견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3-06-03
정당(법)	[의견서] 한나라당 당선관위에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 발송	2003-05-21
복지예산	[의견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2003-05-15
일반(sw)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2003-04-11
정책자료	[의견서]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3-03-18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청원 내용	2003-03-12
정책자료	[의견서] 정부의 미국 이라크공격지지ㆍ지원방침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3-03-11
건강정책	[의견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2003-03-04
돌봄정책	[의견서]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2003-02-06
시민과학센터(종료)	[의견서] 인수위에 생명윤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3-01-10
기타(cc)	[의견서]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신설 적극 환영	2002-11-05
건강정책	[의견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