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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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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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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2023-01-25 
기타(jw) [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8 
국가정보원 [의견서]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2022-12-27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건강정책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 
군비축소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2-10-31 
군비축소 [토론회]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2022-10-31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2022-09-22 
기타(sw) [질의서] 참여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9-20 
법무/검찰 [정책질의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2-08-31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참여연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2-08-25 
국회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2022-08-12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2-07-22 
경찰감시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2022-07-20 
인사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① 2022-07-14 
정책자료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 반박 FAQ 발표 2022-07-07 
대통령(청와대) [팩트시트] 인사실패, 사과를 해야지 역정을 내시면 됩니까? 2022-07-05 
공직윤리 [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이행 여부’ 공개 질의 2022-06-22 
정보공개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