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발표

각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 촉구 6·3 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4/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

정책자료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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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1,632) 정책자료 (1,030) 홍보물 (251)	제목	날짜
기타(jw)	[토론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	1999-06-19
기타(sw)	[의견서] 추경편성과 중산층 및 서민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시민종교사회단체의 의견서 제출	1999-06-16
기타(ef)	[의견서]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 조사 결과 발표및, 공정위 조사의뢰	1999-06-04
기타(ef)	[의견서]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감위 입장 질의	1999-06-01
기타(aw)	[토론회] 15대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 “15대 국회의 빛과 그림자” 개최	1999-05-25
기타(ef)	[의견서] LG의 데이콤 소유지분제한 해제조치,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해 질의서 발송	1999-05-21
시민과학센터(종료)	[의견서] 유전자조작 식품 안전성 평가지침 제정 관련 요구사항 식약청에 제출	1999-05-18
자료집	[토론회]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999-05-10
기타(od)	[의견서] 시민단체 명예훼손 관련 한나라당에 사과요청공문 재차 발송	1999-05-04
검찰개혁	[토론회]”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1999-04-29
기타(cc)	[의견서]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비공개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분양가 산정 요청	1999-04-22
기타(od)	[의견서] 시민단체 명예훼손 관련 한나라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공문발송	1999-04-16
기타(aw)	[의견서] 불구속 정치인의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와 국회의원 질의서한 및 항의서한 발송	1999-04-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서 제출	1999-04-07
기타(cc)	[토론회]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999-04-07
복지예산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공청회 개최	1999-03-17
기타(jw)	[토론회]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9-03-02
건강정책	[의견서]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 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1999-02-24
기타(cc)	[의견서]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해명 및 관계자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1999-01-29
시민과학센터(종료)	[의견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	1999-01-21
시민과학센터(종료)	[토론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시민토론회 개최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