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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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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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제목 날짜
빈곤정책 [카드뉴스] 복지 제도의 출발점, 기준중위소득 왜 중요할까요? 2026-07-24 
조세정의 [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2026-07-2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팩트체크 2026-07-21 
자료집 [토론회]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비평 토론회 2026-07-20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문제적 조항 여전한 중수청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반드시 수정돼야 2026-07-15 
돌봄정책 [돌봄리포트] 아빠들의 자녀 돌봄 현황과 돌볼 권리 지원을 위한 대안 2026-07-14 
자료집 [토론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6-07-14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위임 입법 넘어선 중수청법 시행령안, 재설계 돼야 2026-07-07 
2026지방선거 [토론회]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26-07-07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공소기관의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을 말하다 ⚖️ 2026-07-06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공지능윤리원칙,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 등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2026-07-02 
자료집 [토론회] 서울 주택시장 불안 해법 모색 – 공급 절벽과 임대차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2026-07-02 
자료집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②]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2026-07-02 
일반(sw) [토론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2026-07-01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협력과 견제’ 시스템이 수반돼야 ⚖️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2026-06-29 
자료집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2026-06-25 
금융정책&제도 [좌담회]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소 위해 단기적 성과 외에 구조적인 개혁 한목소리 2026-06-24 
자료집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2026-06-23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2026-06-22 
자료집 [토론회]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2026-06-18 
빈곤정책 [토론회]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