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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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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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제목 날짜
자료집 [긴급좌담회]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2025-10-14 
제도개선 [실태점검②] 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 · 보복소송 방치하는 권익위  2025-10-13 
제도개선 [실태점검①] 권익위, 2023년·2024년 각각 1명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25-10-09 
정책자료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10-02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2025-10-01 
자료집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사례 발표대회 2025-09-30 
정책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견인한 정부여당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09-30 
자료집 [토론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5-09-29 
국제분쟁 [기후와 평화]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2025-09-25 
시민권리 “SKT 유심해킹, 가습기살균제 이제 그만!” 소비자 권리 보호 3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5-09-24 
인공지능(AI) [GPA정책포럼]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개최 2025-09-19 
검찰개혁 [기자브리핑] 초법적 수사개시 확대에 남용된 ‘예규’는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2025-09-18 
자료집 묻지마 전세대출, 피해 사례로 본 제도 개선 방안 2025-09-16 
자료집 [토론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2025-09-15 
시민사회일반 158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의견서 제출 2025-09-12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법무부 파견 검사 여전히 57명, 윤석열 정부와 차이 없어 2025-09-11 
인공지능(AI)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09-11 
윤석열내란/퇴진 [토론회]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2025-09-10 
자료집 [토론회]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2025-09-09 
사무처 참여연대 30주년 2014-2024 기록을 발간했습니다 2025-09-09 
시민사회일반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