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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발표

각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 촉구 6·3 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4/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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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제목 날짜
검찰개혁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2021-01-19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01-19 
국가정보원 [카드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2021-01-15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카드논평]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유죄, 당연한 결정 2021-01-14 
국회 [카드논평]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논의 자체도 부적절! 2021-01-04 
검찰개혁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2020-12-29 
국회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2020-12-23 
조세정의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20-11-27 
산업재해 [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2020-11-17 
국회 [카드뉴스]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2020-11-13 
법원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09-15 
법원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020-09-15 
돌봄정책 [카드뉴스]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07-09 
군비축소 [카드뉴스]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몇 등일까 2020-04-29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카드뉴스] 한 경기에 대표선수 2명씩 출전? 위성정당, 21대 반칙 총선 2020-04-02 
주거 [카드뉴스]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어워즈 2020-03-31 
주거 [카드뉴스]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2020-03-19 
아동가족정책 [카드뉴스]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2020-02-25 
한미동맹 감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국회 [카드논평] 국회 예결특위 불법 소소위 운영 합의, 속기록 작성 약속조차 뒤집어 2019-11-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