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론스타 사건 토론회와 형사고발 진행

론스타사건, 침묵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토론회·형사고발·국정조사 등으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진행

*토론회 : 2014년 3월 17(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형사고발 : 2014년 3월 19일(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참여연대·민변·론스타공대위)

지난 2월 28일 제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에서 새롭게 드러난 중대 사실을 폭로하였다(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참조). 기자회견 이후 언론의 취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론스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단체는 “침묵으로 론스타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토론회 개최, 형사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1년 3월 16일 일본 골프장과 호텔 등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회사를 모두 누락시킨 채 그동안 중단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3년 반 만에 재개하여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준 지 3주년에 즈음한 3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을 발제하고,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제2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금융관료들에 대하여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된 형사고발에 앞서 이들 관료들의 위법행위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다. (별첨1.토론회 포스터 참조). 이날 토론회는 2월 28일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민주당 이종걸·민병두·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주최하며, 사회는 박원석 의원이 직접 맡는다. 이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질의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는 19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책임 금융관료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행사를 갖는다. 검찰 고발시 간단한 질의응답 및 포토타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18일(화)에 공지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고발 대상자는 7인으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이해선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및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위 직무유기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의 허위 부실 보고를 묵인했거나 강요하여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이후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 4조6,000억 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될 지도 모르는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 중요하게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은행법의 규범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유린한 론스타와 금융관료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금융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