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소개(ef) 2025-05-02   5443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 당시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를 두고 연구모임으로 운영하다 중단
  • 1996년 3월.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 명칭을 경제민주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제개혁시민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 1997년 2월.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식 출범
  • 2001년 9월. 경제개혁센터로 명칭 변경
  • 2006년 8월.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로 분리 독립
  • 2007년 3월. 시민경제위원회 신설
  • 2014년 2월. 시민경제위원회를 경제금융센터로 개편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과 중산층의 성장은 이어졌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경제적 주체로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1996년 경제민주화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재벌체제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구체적인 기업감시운동을 위한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소수주주권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최종 부도를 낸 후 5조 원에 달하는 불법·부실대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법대출의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소액주주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내걸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벌규제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소수주주권을 시민들과 함께 직접 행사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활동방식이었습니다.

2006년 경제개혁센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기업 감시와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독립하여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였고, 참여연대는 ‘시민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제개혁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금융 공공성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권력 감시 등의 금융개혁 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경제금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총수일가·경영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법·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활동, ▲소수주주들의 보호와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대중소기업 및 노동자의 상생과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1) 주주총회 대응 활동과 주주대표소송

97년 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시작된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으로 발전해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당시 5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기금에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됨에 따라, 5대 재벌기업을 넘어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이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효성, 포스코, KT,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으로 대상을 넓혀나갔다. 특히 2019년 ‘땅콩회항’과 ‘물컵 갑질’ 사건 등으로 시작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고(故)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을 부결시키는 성과를 냈다.

[주요 활동]

  • 사모펀드 불법판매·취업비리 촉발 우리·국민·하나은행 경영진 연임 반대 활동(2020년~2023년) KT·한국타이어 주총 대응(2023년~2024년), 포스코·현대산업개발·CJ대한통운 주총 대응(2021년~2022년),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2018년~2020년)
  • 대우(1999년), 대상(2005년), 제일모직(2006년) 등 주주대표소송, LG화학의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주식 저가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2003년~2006년)
  •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1998년) 삼성전자, SK텔레콤, ㈜대우,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 주총 참여(1999년)
  • 삼성전자 주총 참여로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의혹 제기(1998년), 제일은행 주총 참여 및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제일은행 주총 총회꾼 업무방해죄 고발(1997년)

2) 재벌대기업 경영진의 불법경영 감시와 소액주주권리 보호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의 경제력 집중을 위해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것을 감시하고 고소·고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경영진이나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부당한 인수합병, 물적분할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 소액주주 울리는 불공정한 물적분할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 캠페인 “We Up” (2022년~2023년)
  • 공공택지 벌떼입찰 호반건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고발(2023년), 부실 자회사 부당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이사진 고발(2020년), SBS, SK 등 배임 등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2017년~2019년),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신고(2017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 고발(2016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행동(2021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박현주 회장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2020년),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및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대응 활동(2019년~2021년)
  • 재벌총수 등 11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주식 스왑거래 관련 삼성생명 임원 배임혐의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과 JP모건의 풋.콜옵션 이면계약 배임 혐의 고발(2003년)
  • 제일은행의 한보철강 불법대출 관련 손해배상요구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승소(1997년~2002년), 현대투신 매각 시 현대증권 ‘끼워팔기’ 막기 위한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2001년)
  • 기아자동차 분식회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1999년)

2. 재벌총수일가의 불법승계 문제 고발과 책임 추궁

1)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감시와 책임 추궁

삼성그룹의 3대에 걸친 불법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해 오랜시간 문제제기해왔다. 97년부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폭로하고 민사소송, 검찰고발 등을 통해 불법 승계를 저지하고자 했다. 10여년에 걸친 고군분투 끝에 2007년 삼성특검 수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2017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박근혜-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고 결국 대통령 탄핵과 이재용 회장의 실형을 통해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활동]

  •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고발, 파기환송심까지 후속 대응 활동(2017년~2021년)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감원에 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용 부회장 공동정범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도출. 진상규명 시민캠페인 진행(2021년~), 앨리엇과 메이슨의 국제중재판정 후속 대응, 법무부와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하도록 촉구(2023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 고발, 금융실명제 농단 및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행동(2017년)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 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금지 및 가처분 제기. 본안소송으로 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 삼성 SDS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재고소, 고발 등 진행(1999년~2005년) 삼성 특검수사 대응 활동(2007년)
  •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와 삼성물산에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해준 것에 대해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제기(1997년)

2) 기타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불법승계 감시와 책임 추궁

현대, 두산, 한화, 한진, CJ 등 다양한 재벌대기업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시도를 감시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계약(TRS) 공정위 신고, 한화그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신종 사익편취 우려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2023년~2024년)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2018년)
  • 재벌기업들의 회사기회 유용, 지원성거래(물량 몰아주기) 등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상법개정 촉구(2006년)
  • 현대자동차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제기,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회사에 거래를 몰아준 현대자동차 계열사 임원들, 신세계 계열사 임원들 배임혐의로 고발(2006년)

3. 기업지배구조와 재벌·금융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을 넘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입법·정책 개선 활동이 뒤따라야 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 개정을 위한 입법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재벌대기업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법상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악법을 저지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주요 활동]

  •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저지 활동(2019년~2021년), 상법 및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요구 활동(2018년~2020년), 인터넷 전문은행법 저지 활동(2016년~2019년)
  •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 촉구 활동(2014년~2015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저지(2009년)
  • 삼성에 특혜 주는 금산법 개정(2005년),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운동(2000년~2003년),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증권거래법 개정 운동

4.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

기업들의 담합근절 운동으로 시작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 해결 활동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부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지 감시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노동자나 하청기업들에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 노동조합, 하청기업들과 함께 연대하여 견제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주요 활동]

  •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촉구 캠페인,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대응 활동(2020년~),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대응 활동(2019년~2021년)
  • 현대차·현대중공업그룹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캠페인(2018~2019),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기술보호 활동,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촉구 활동
  •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2015년~2016년)
  • 건설 하도급 분야 불공정 근절을 위한 캠페인(2014년~2015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7대 불공정행위 개선 활동(2013년)
  • LPG 가격담합 소비자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2010년~),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운동(2010년~2012년)

5.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경제금융센터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모두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금융 영역까지 활동을 넓혔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운동,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19년 DLF 사태, 2020년 키코 사태, 최근 홍콩 ELS 사태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개선과 피해구제 활동을 함께 했다. 2012년엔 민생희망본부에서 담당하던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활동을 이어받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서민금융 6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과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주요 활동]

  • 사모펀드 불법판매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 추궁과 피해구제 활동(2019년~)
  • 회생법원 설치, 서민금융 6법 개정 캠페인(2016년~), 채무자회생법 및 부칙 개정 캠페인(2021년)
  • 론스타 시민소환 운동, 저축은행 사태 대응 활동(2011년~),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대운동(2008년~2009년)

경제금융센터의 빛나는 성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26.3. 기준)
소장 : 김종보 변호사
간사 : 김주호, 김윤진
연락처 : 02-723-5303
이메일 : efr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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