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부산 경제민주화대회 열려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가자

노동·중소상공인 분야 산적한 현안 확인한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부산시장 후보자들 경제민주화 정책 협약식도 열려

부산 지역도 박근혜 정부가 중도 폐기해버린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 상납, 부당해고, 심리적 학대를 상시적으로 겪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은 노조 결성 움직임에 맞서 잇달아 폐업을 하는 가운데, 4월에는 부산 해운대센터를 폐업했다.

서원유통과 일본계 유통대기업 바로마트가 공동 출자한 (주)서로푸드는 서원탑마트 내에 베이커리 입점업체들을 몰아내고 베이커리코너를 직영화하기 위해 입주 베이커리 업체들에게 양도양수를 금지를 강요하고 있다. 이마트의 온라인 상품공급 사업체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동네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도매사업 ‘이클럽’을 통해 지역 대리점들을 몰락 위기로 몰고 있다. 엔젤리너스커피 부산 연제점의 건물주는 계약 연장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연제점주는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2014년 5월 12일 오후 6시 부산일보사 건물에서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가 열렸다. 1부 사례 발표회 행사에서 노동, 중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였다. 2부는 지역 경제민주화 현안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부산, 경제민주화 현안과 과제’ 토론회로 진행됐다. 3부는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해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지역의 중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가자”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라는 프레임으로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데 대해 시민사회의 맞대응 프레임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가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으로 귀결된 것으로 진단하고, 시장·일자리·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재벌 독식’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민사회도 공감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정부 목표가 그것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각종 지역개발 공약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등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종전 ‘줄푸세’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등 과거 실패를 확인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방식으로의 회귀라는 점은 진단과 처방이 따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파산·회생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 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제도, 통신비 등 구조화된 담합을 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소비자법제의 개혁.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차별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건강보험급여의 확대와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공약의 실현 등이다.

“규제는 암”이라고 선언하며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여 막대한 피해를 낳았던 규제완화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였다. 카드사용한도 폐지로 인한 카드대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완화에 의한 저축은행 사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로 인한 재벌의 시장 독식, 정리해고 요건 및 비정규직 사용 규제 완화로 인한 불완전 노동의 일상화 등이 그것들이다.

김 위원장은 중단된 ‘갑을개혁’ 과제들로 대리점보호법 제정,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의 개혁,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질화, 상가임차인 보호의 강화, 금융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강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에 대한 차별 철폐,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와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가맹점, 유통상인, 상가임차인,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해, 비정규직 문제, 하도급, 입점․납품업체 불공정 등 지역별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치 의제를 확인하고 지자체나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경제민주화 행정과 입법을 촉구하는 등 각 지역차원의 경제민주화 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로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역 경제 민주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급품에 대한 조달 확대 및 입찰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장,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과 지역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상생협력 합의 도출이 그것들이다.

김제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미조직국장은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와,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의 폐쇄 등 삼성의 노골적인 노동자 탄압 사례를 보고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김영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국장은 유통 대기업인 서원유통이 베이커리 입점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공정 횡포와, 이마트의 온라인 상품도매업 ‘이클럽’에 의해 지역의 상품 대리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권혁근 부산 민변 간사는 상가임대차 보호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를,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중소상공인 영역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부산 행사는 ‘지역 경제민주화 대회’ 차원에서 기획된 첫 행사로 다음 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을살리기 부산운동본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민변 부산지부 등 부산 지역의 경제민주화 사업을 주도하는 제 단체들이 주최했으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체·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2개 전국 단체가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