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성과 관련 논평

신라대 청소노동자 협상 타결 및

부산시장 주요 예비후보자 경제민주화 정책협약식 환영

지역 경제민주화 운동 확산 계기 되어야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민주화 차원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수개월 동안 노동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과 싸움을 벌여왔던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싸움이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 또한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당일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부산 지역의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지역 차원의 경제민주화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경제민주화 대회를 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신라대 청소노동자 문제는 2014년 용역업체 변경으로 신규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금삭감과 저하된 노동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 40여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소속 일반노조, 지역의 진보정당들과 함께 고용과 노동조건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수개월째 옥상농성, 단식농성 등 힘겨운 싸움을 벌여 왔다.

신라대학은 법률상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요지부동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마침내 어제(13일)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신라대학은 새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단체협약에서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대학은 기존 용역업체의 총액임금과 근로조건이 새 용역업체에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대학과 용역업체의 용역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협상의 타결이 실사용자로서의 대학과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이에 직접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장기간의 고된 투쟁이 협상을 통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 신라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모든 대학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청소노동자들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에서는 또한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주관 아래 부산시장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서병수(새누리당), 김영춘(새정치민주연합), 고창권(통합진보당), 오거돈(무소속) 예비후보자들은 중소유통전담부서 설치,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지역상권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통합물류센터를 통한 신개념 유통체제의 구축, 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 중소상인 보호, 부산권 지역 제조유통 상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식에 합의하였다.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모여 이 같은 정책 협약에 합의했다는 것은 그 만큼 부산 지역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비록 이번 정책 협약이 노동, 금융, 상가임대차 등 경제민주화의 다른 중요한 측면까지 포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어느 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벌 규제와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여당의 중도 폐기로 위기에 빠진 경제민주화 운동이 이번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요 도시별로 이 같은 대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