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앞에서는‘민생’, 뒤에서는‘재벌대기업’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여전히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를 노동개혁으로 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노조탄압을 지향하며, 시민들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가중키셨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 할 입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을 위해 나서야 한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한다. 전년보다 40조 5천억 늘어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전형적인 비경쟁적 지대추구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국회는 재벌 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특히 재벌 대기업 감세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이다. 해당 내용은 재벌 대기업의 조세부담 경감과 배당이익 증대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해져 건전한 성장동력마저 해치게 될 수 있다. 내년도 결산보고서 등이 나와야 보다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겠지만, 이미 25조가 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어 누적되는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면세는 결국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산업을 공동화시키게 될 것이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이다. 이미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힘입어 사실상 비경쟁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지대추구를 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리한 감세는 사회적 형평을 저해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다하길 바란다.

2023년 12월 19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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