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는 불법 계약 및 사실상 인신매매에 준하는 악질적 추심행위 등의 불법사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범죄는 해당 계약 및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금전적 징벌 또한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8일(목)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는 국회에서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와 범죄 수익 환수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연대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식순
| 1부 | 인삿말 | 10:00~10:05 | 환영사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
| 사진촬영 | 10:05~10:10 | 단체사진 | 참석자 전원 | |
| 2부 | 발제 | 10:10~10:30 | 발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실장 |
| 3부 | 주제토론 | 좌 장 | 인하대 한재준 교수 | |
| 10:30~10:40 | 토론1 |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 | ||
| 10:40~10:50 | 토론2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김미선 고문 | ||
| 10:50~11:00 | 토론3 | (사)롤링주빌리 윤창원 이사 | ||
| 11:00~11:10 | 토론4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 최승록 팀장 | ||
| 11:10~11:20 | 토론5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유원규사무관 | ||
| 11:20~12:00 |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 ||
※ (참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박광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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