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한 불법합병으로 세금 2,300억 유출될 위기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국민들과 삼성그룹이 피해 뒤집어 써
전 국민에게 피해 입힌 불법합병 관련자들 처벌하고 책임 물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99%상생연대는 오늘(11/11) 오전 11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무부에 2,300억 혈세 유출 관련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병은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었으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불복소송을 계속 진행하며 매일 이자가 3,000만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전 국민이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 쓴 셈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며, 법무부 또한 ISDS로 인한 세금 유출에 대하여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유출 세금을 받아내고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합병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입증됐으니, 항소심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매년 오르는 근로소득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수펑크를 내고 있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 정경유착으로 인해 우리 혈세 수천억원까지 그대로 외국 헤지펀드에 갖다 바쳐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들은 법무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세금 및 국민연금 피해에 대해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2,300억 혈세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삼성 불법합병 관련 ISDS로 인한 세금 손실에 대해 알려 나가고, 정부와 국회에 서명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주요 발언문
▣ 붙임3 : 2,300억원 혈세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시민 서명 홍보 전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