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상법 개정을 신속히 이행하여 한국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국회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혁 완수할 책임 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 만들어야

오늘(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가 열린다. 12.3 계엄⋅내란 사태로 인해 멈췄던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법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국회가 개혁입법 과제를 얼마나 완수할지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19일 민주당이 주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적정한 합의”를 언급하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나 이 대표는 이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법 개정의 대가로 배임죄 적용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인 경제정책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후퇴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개혁입법 공언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무너진 바 있다. 이번에야말로 그때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다. 주주충실의무뿐만 아니라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통합 3%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손자회사 지배 금지, △단독주주권 등 다른 개혁과제들까지 제대로 완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였던 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야당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여 재계의 눈치를 보고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킨다면, 국내 투자자와 시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계엄⋅내란 사태로 인해 추락해버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조속히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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