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 주최
“기재부 권한 분산 및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확보 필요” 의견 모아
토론 결과,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및 공공기관 정책 개선에 반영 요구

2025년 6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담회는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주관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실천존중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원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통제적 경영간섭과 기관장·임원의 정치적 임용, 공공기관 개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 운영·평가 방식과 공운법이 목적하는 자율·책임경영이 형해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 소유권 행사는 공익 중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목적해야 한다.”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미국, 영국, 프랑스주요 국가들의 공기업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공운위를 기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고, 기재부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경제, 법조,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상임위원을 두어 공운위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을 제안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위원회 내 기재부, 공익위원, 산별노조가 참여해 산별·기관별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유형별 노정교섭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역시 매년 이뤄지는 상대평가 중심의 일률적 평가에서 기관 특성과 역할, 평가분야에 따라 평가의 방식과 주기, 성과보상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덕성여대 조연성 교수는 “공공기관은 그 분야만큼이나 기관별 성격과 역할이 모두 다른데, 관리 편의성을 위해 공공기관 특유의 제도적 동형화가 이루어진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인사, 평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선방향으로 ▲공공기관 성과관리원 신설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두되, 소유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연구형·의료형·기금형·위탁형 등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분류체계 도입, ▲고위공공기관직 인사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Plum Book’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역시 “현재 기재부는 인사 예산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고 시민의 요구조차도 반영 않는 폐쇄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인사, 정원, 복지 등이 기재부 통제 하에 머물며 노사 간 단체교섭이 형식에 머물며, 사실상 교섭이 아닌 ‘기재부에 제출하는 건의서’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ILO 역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 제한 철폐,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교섭 보장, ▲총액인건비제도와 같은 간접적 교섭제한 수단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교섭 틀, 공공기관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공공기관 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개혁 방향이 나와야 하고, 변화될 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사무처장은 “기재부의 5대 주요기능 중 하나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공운위에 맡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운위를 대통령실 행정위원회 소관에 두는 것이 공운위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자율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볼 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본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종식 이후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중요한 때에 재생에너지 확대, AI산업 등에서 공공기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국회,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의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 된 이번 집담회의 논의 내용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집담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집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5.6.30.(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 주관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 토론회 구성
  • 좌장 : 노광표 이사장 (공공상생연대기금)
  • 발제 : 최현선 교수 (명지대 행정학과)
  • 토론
    • 조연성 교수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경실련)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김형선 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남태섭 사무처장(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