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울시장 선거공약,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시민공약평가단 사전모임 현장

공공서울넷은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100명의 서울시장선거 공약돋보기)를 구성하여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목)에는 백설기 참여자들이 모여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워크숍과 공약 평가를 위한 사전준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지자체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죠. 그런데 최근 선거들이 공약보다는 정당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각 정당의 지지차별로 진영화가 심해지다보니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결국 선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은 정치권의 네거티브 공방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정책보다는 정당에 투표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서울넷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정당 말고 정책, 인물 말고 내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70대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매우 다양한 시민들이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14일(목) 열린 백설기 사전준비모임에는 약 20명이 넘는 시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매번 공약을 찾아보거나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백설기를 통해 좀 더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모임에 앞서 공공서울넷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게 된 취지와 공공서울넷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8가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는 후보들이 낸 공약말고 시민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직접 ‘내가 생각하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하는 워크숍을 4개의 테이블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4개의 테이블에서 나온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했습니다. 높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체증,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쓰지 못하는 기후동행카드, 많은 쓰레기 배출, 부족한 공공병원과 돌봄서비스, 민주시민교육이나 사회적경제·성평등 정책의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서울120 콜센터가 전화 뺑뺑이가 심해서 별로 도움이 안되더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국회·청와대의 지방이전, 공공병원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책임지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성소수자·1인가구 등을 위한 생활파트너십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온라인 공약평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약평가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약평가단은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게 됩니다. 공약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공약의 내용이나 이행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전의 사례나 재원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공약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시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1점으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전모임에 참석한 백설기 멤버들은 다른 시민들이 투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고 공정하게 공약을 평가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00명의 서울시장선거 공약돋보기 <백설기>의 공약평가 결과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직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곧 공개될 백설기의 평가, 많은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