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 - 참여연대

[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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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시민공약평가단 평가결과 ‘현실적인’ 정원오, ‘구체적인’ 오세훈, ‘시급·필요한’ 권영국	2026-05-28
건강정책	[기자회견]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2026-05-20
건강정책	[성명] 뇌출혈 등 부작용 숨긴 혁신의료기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선진입’ 제도 그 자체다	2026-05-15
건강정책	[논평] 6.3 지방선거,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2026-05-14
건강정책	[공개질의] 서울시장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회경제분야 정책과제를 질의했습니다	2026-05-13
건강정책	[기자회견]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2026-04-07
건강정책	[기자회견] “각자도생과 불평등 서울을 공공의 서울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출범	2026-04-06
건강정책	[성명]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2026-04-05
건강정책	[성명]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03-30
건강정책	[기자회견]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한다	2026-03-24
건강정책	[공동논평] 약가제도 개편, ‘일시 보류’를 넘어 ‘사회적 논의 방안’ 마련해야	2026-02-24
건강정책	[기자회견]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도,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2026-02-13
건강정책	[긴급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2026-02-12
건강정책	[토론회]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2026-02-11
건강정책	[의견서] 참여연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6-02-02
건강정책	[논평] 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2026-01-30
건강정책	[논평] 지역의사제는 ‘가짜 지방의대’ 배불리기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백년대계여야 한다	2026-01-30
건강정책	[논평] 내란 수괴 윤석열이 시도했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다	2026-01-26
건강정책	[결의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 ‘시장’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공의료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며 모든 이들의 삶을 위한 기초다	2026-01-26
건강정책	[공동성명] 윤석열식 신자유주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6-01-08
건강정책	[성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