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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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클럽] 토크 :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

한 달에 딱 한 번, 돌봄을 이야기하는 만남.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4월의 봄봄클럽은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 돌봄토크로 찾아갑니다! 아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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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논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4/17 오후 2시, 참여연대)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


제목 날짜
건강정책 [기자회견]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2026-04-07 
건강정책 [기자회견] “각자도생과 불평등 서울을 공공의 서울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출범 2026-04-06 
건강정책 [성명]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2026-04-05 
건강정책 [성명]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03-30 
건강정책 [기자회견]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한다 2026-03-24 
건강정책 [공동논평] 약가제도 개편, ‘일시 보류’를 넘어 ‘사회적 논의 방안’ 마련해야 2026-02-24 
건강정책 [기자회견]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도,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2026-02-13 
건강정책 [긴급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2026-02-12 
건강정책 [토론회]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2026-02-11 
건강정책 [의견서] 참여연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6-02-02 
건강정책 [논평] 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2026-01-30 
건강정책 [논평] 지역의사제는 ‘가짜 지방의대’ 배불리기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백년대계여야 한다 2026-01-30 
건강정책 [논평] 내란 수괴 윤석열이 시도했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다 2026-01-26 
건강정책 [결의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 ‘시장’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공의료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며 모든 이들의 삶을 위한 기초다 2026-01-26 
건강정책 [공동성명] 윤석열식 신자유주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6-01-08 
건강정책 [성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2025-12-29 
건강정책 [성명]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25-12-23 
건강정책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025-12-16 
건강정책 [성명]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 2025-12-11 
건강정책 [성명] 의료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5-12-04 
건강정책 [기자회견]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