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가 후퇴한 것보다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이제 재벌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공인된 셈입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 7월부터 ‘대규모 기업 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는 놔두더라도 적어도 새로 생겨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론은 정반대로 났다. 김교수는 “TF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논의하지 않았던 게 좋을 뻔 했다”며 “그동안 묵시적으로 억제돼왔던 환상형 순환출자가 TF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한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공인해준 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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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재벌총수들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삼성그룹이 가장 먼저 환상형 순환출자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내부지분율이 낮은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SDI 등이 추가로 환상형 순환출자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재벌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당장은 경영권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된다”며 “낮은 주가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뿐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할 수 없게 돼 이제는 주주들이 직접 나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이 기업의 이익 빼돌리기를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14일〈박성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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