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사정기관 2024-04-19 2735

[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감사는 그 자체로 위법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 시행 과정과 관련한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유병호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고발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이며, 상식적이지 않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주심으로 이번 감사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한다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해당 감사에서 즉시 제척하고 김 위원 또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 · 시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결재’한 것처럼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감사위원 간담회 논의에 반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혐의다. 그런데 김 위원이 자신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을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 의결할 감사보고서를 상정하기도 전에 관여할 수 있다. 김 위원 본인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으면서 유병호 현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끊이지 않았던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가뜩이나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한 뒤 1년 반이 되도록 다섯 차례나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까지 모두 ‘정치 감사’ 관련 의혹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 위원이 이 감사의 주심을 맡아서 공정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은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신 감사위원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1조에 따라 김 위원이 이 감사의 주심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의 회피 여부와 상관 없이 감사원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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