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사정기관 2024-04-23 296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는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참여연대는 오늘(23일)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의 대표 사례로 꼽혀 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 받고 있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주심을 맡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는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대표 청구인: 이지현 사무처장)와 시민 723인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감사 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국민감사에 대해 전례 없이 감사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다섯 차례나 연장해,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진 대표적 사례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에 재직할 때 이 국민감사를 맡은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하면서 김영신 감사위원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던 김 위원도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김 위원은 해당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보고서 ‘열람결재’를 한 것처럼 위 · 변조,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당시 제1사무차장이던 최달영 현 사무총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을 맡는다면, 최종보고서를 심의 ·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 상정에 앞서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국민이 이 감사의 결과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감사위원에 임명되기 전에 이 국민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원법 제15조에 따라 이 국민감사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한다. 김영신 위원 또한 이 국민감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김 위원 스스로 신고 ⋅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과 제21조에 따라 김 위원의 해당 감사 주심 업무에 대해 ‘직무 재배정’을 하거나, ‘직무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 감사원장에게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며 촉구한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기간을 1년 반 넘게 연장해 온 것을 비롯해, 감사원의 독립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 국민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이 최소한의 신뢰라도 보낼 수 있도록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에 따른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김영신 감사위원 주심 배정 관련 기피 신청 기자브리핑 개요

일시 · 장소: 4/23(화) 오전 10:30, 감사원 앞
순서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경과 설명: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감사위원 배정 관련 기피 신청 취지 설명: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010-4220-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