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국가정보원 사정기관 2025-05-07 8799

[2025대선]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현황과 문제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2020년 경찰 개혁 입법 논의 끝에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지만 경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마련되지 않음. 또한 경찰은 치안활동과 수사와는 무관한 정보활동을 유지하며 정권이 필요로 하는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스스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하며 감사권을 남용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정치감사로 윤석열 집권 3년 내내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야기함. 감사원법을 개정을 통해 감사원 남용을 통제해야 함.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는 일부 축소되고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으나, 조사권이 신설되고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은 확대됨. 조사권 삭제 등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함.

정책추진 과제

1. 경찰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법 개정)

경찰권 남용을 불러온 정보경찰의 폐지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함.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

2.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통제 강화 (감사원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