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혜훈 후보자,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 갖추지 못해

이재명 정부의 과업·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정책적 행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갑질 논란과 각종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한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보좌관 상호 감시 지시, 아들 관련 사적 심부름, 세 아들의 증여세 대납 의혹, 부동산 투기 및 재산 형성 과정 논란 등 수많은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다.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권력 행사가 일상화되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아무리 ‘통합과 실용’을 강조한 인사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이 후보자는 정책적 기조와 행보 역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이다.

이혜훈 후보자의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2017년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결여된 행태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보좌진에게 상호 감시를 지시하고, 아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파출소에 과일 배달을 시키거나 새벽 시간에 병원으로 데려가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직장 갑질의 종합 세트라고 할 만하다. 

이혜훈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6년,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백지신탁 했던 가족회사 한국씰마스타와 KSM 주식을 2020년 퇴직 후 다시 돌려받아 최근 재평가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씰마스타 주식은 이 후보자가 17·18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백지신탁했다가 퇴직 후 되돌려받은 전력이 있다. 신탁 기간 동안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채 20대 국회의원 시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는 결국 막대한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다.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치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게다가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정책적 입장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과제와 국정과제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지출 억제와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위기 국면에서 재정을 통해 민생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탑다운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어떤 이해와 철학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보여 온 정책적 기조와 행보가 확장 재정의 과업과 철학적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이혜훈 후보자를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적임자로 보기는 어렵다.

‘통합과 실용’을 내세운 인사라고 하나, 이 후보자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아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 특히 내란의 옹호는 입에 발린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한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미 ‘통합과 실용’이라는 애초의 인사 취지는 퇴색되었다. 다시 강조한다. 이혜훈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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