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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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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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제목 날짜
자료집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6-09-21 
재정정책 [논평] 첨단산업에 치우친 2027년도 예산안, 불평등·경제력 집중 대응은 부족 2026-09-01 
금융정책&제도 [좌담회]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소 위해 단기적 성과 외에 구조적인 개혁 한목소리 2026-06-24 
재정정책 [논평] 취약계층 중심 ‘민생 추경’으로 재편해야 2026-03-31 
재정정책 [논평]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 ‘민생 추경’ 해야 2026-03-24 
재정정책 [질의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2026-03-18 
공직윤리 [논평] 이혜훈 후보자,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 2026-01-07 
자료집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2025-11-03 
재정정책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5-09-02 
재정정책 [논평] AI 앞세운 2026년 예산안, 복지·공공성 강화와 균형 맞춰야 2025-08-29 
자료집 예산삭감 SOS 사례 발표 및 2026 정부예산안 확대 요구 2025-08-26 
재정정책 [논평]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 회복, 정부·국회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2025-06-19 
재정정책 [마감] 각종 예산삭감 SOS 사례, 제보 받습니다! 2025-06-17 
자료집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 2025-06-17 
재정정책 [새정부과제] 복합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2025-06-10 
재정정책 [논평] 12조 원 ‘최소 추경’ 한계 뚜렷, 정부와 국회는 대폭 증액하여 처리해야 2025-04-18 
재정정책 [논평]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으로 민생도 경제도 지킬 수 없어 2025-03-31 
재정정책 [성명] 국가재난과 민생 위기 앞에 여야는 즉각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 2025-03-28 
재정정책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03-27 
재정정책 야4당·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 2025-02-27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이제 진짜 민생으로! 민생 회복 위해 추경 및 민생6법 처리하라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