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비서실은 인사검증 기준과 항목을 공개해야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인사 논란,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할 수 있어

어제(4/15)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와 자녀의 불법 전입신고 등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바 있다. 반복되는 인사 논란과 실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어떤 기준으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투명하고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신현송 후보자는 보유중인 절반 이상의 자산이 외화 자산으로 대한민국의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총재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율이 상승할수록 후보자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현송 후보자가 외화 자산 잔량 매각을 약속하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일정부분 해소됐지만, 지명과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하지만, 자산의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파악 가능했다. 또한 자녀의 불법 전입신고 문제 역시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정책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공개하고 그 판단의 근거와 대책을 설명했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이나 검증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검증 기준과 검증 항목부터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반복되는 인사검증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검증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인사검증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