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독립성 확보위한 전면적 쇄신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의 과거사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사건 무혐의 종결을 주도한 반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헬기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유불리를 따져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직권을 남용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김건희 명품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사건 무혐의 종결을 주도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과 비공식 회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대통령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해야 하는 권익위가 피신고인격인 대통령과 유착되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건 처리를 반대했던 담당자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업무 배제와 공개적 비난 등을 통해 결국 담당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수사·조사기관에 송부하자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과정에서 판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헬기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 송부라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반부패 총괄기구의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 앞장서서 피신고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부패를 비호하는 데 나선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만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개인적 일탈로만 볼 수 없다.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들의 전횡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했던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와 인수위 등에 참여해 위촉 당시 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정치적 이유로 신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사건 처리 연장 규정과 횟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캠프·인수위 등에 참여한 인사들의 권익위 위원 임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권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공정한 반부패기관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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