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金融 分野 腐敗防止對策

金融 分野 腐敗防止對策

2001. 11. 9.

KorEI (Korean Enterprise Institute)

– 目 次 –

I. 序論 – 금융분야 부패……………………… 4

1. 연구 개요

2. 금융분야 부패

II. 金融監督機關 ……………………………. 7

1. 금융감독원 관련 부패 개관

2. 현행 부패방지제도와 노력

3. 외국의 사례

4. 개선 방안

III. 은행분야 부패 ……………………………. 23

1. 은행분야 부패의 유형과 특징

2. 기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은행분야 부패방지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4. 은행분야 부패방지 대책

IV. 증권분야 부패 …………………………….. 36

1. 증권분야 부패의 개념과 특징

2. 증권분야 대표적 부패 유형

3. 현행제도 및 문제점

4. 증권분야 부패 방지 대책

V. 보험분야 부패 ………………………………… 74

1. 보험관련 부패의 유형 및 사례

2. 리베이트 현황 및 방지대책

3. 자산운용상의 부패방지대책

VI. 금융을 이용하는 혐의거래 포착시스템 구축..95

1. 혐의거래의 개념과 유형

2. 현행제도의 현황및 문제점

3. 외국의 사례

4. 혐의거래 조기 포착 시스템의 구축

<별첨: 미국과 영국의 핵심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발췌>

金融 分野 腐敗防止對策

2001. 11. 9.

KorEI (Korean Enterpris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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