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사해야

의혹사안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의 효율성 검토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풍 등 야당관련 사건을 더해 ‘7대의혹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 진실규명방법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여야의 이견과 공방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경계하며, 아울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해 독립된 사정기관을 통한 특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들 사건은 하나같이 현정부 혹은 한나라당이 관련된 사건으로 현재의 검찰이 진실규명을 담당할 경우 또다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로 인한 지리한 정치공방과 소모적인 정쟁,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증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검제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방식에 따르면 7대의혹 사건 각각에 특검제 법안을 만들고 특별검사 또한 각각 임명해야 한다.

7개의 특검법안과 7명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법안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7명의 특별검사를 따로따로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한 중립성 시비를 불식하고 아울러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조속히 신설해 수사를 맡도록 해야한다.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정치권 내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논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며 야당의 진실규명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노 당선자의 의지도 확인된 만큼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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