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에 종사했어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이명박식 인사

행정감시센터 논평 – 이명박 당선자의 첫 인사부터 논란 일으켜서야

이명박 당선자는 어제(12/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인수위원회 인선 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에
여성을 임명한 것은 기존의 인사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수위원장인 이경숙 숙대총장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위원과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어두운 역사를 가진 인물로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선자와 같은 교회출신으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점에서 비록 대학총장직을 연임했다고 하나, 여러모로 문제를 안고
있다.

설령 이경숙 총장의 참신성과 CEO 총장으로서의 역량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국보위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신군부의 통치권 확립을 위해 만든 기구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군부독재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한 헌정질서 파괴기구였다. 이러한 기구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군사쿠데타 및 내란행위,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동조하고 가담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 일이고, 4차례나 총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그게 무슨
흠이냐‘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과거의 흠결이 공직임명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전력이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졌을 때의
일이다. 이경숙 총장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국보위에 참여한 전력과 관련하여 사과나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알려진 바 없다. 단지 27년 전의
일로만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경숙 총장과 이 당선자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무감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당선자가 소망교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쌓은 인맥이 다수 기용되어 정권의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선자와 사적으로 가까운 특정집단을 우대한다면 이는 정실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ㆍ기능,
예산의 파악 및 정권 인수 작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첫
인사부터 인수위원장에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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