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부정 및 선동세력 용납해서는 안 돼
오늘(1/19)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도주 위험이 없으니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불법의 연속”이라고 폄훼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불법 폭력 사태는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무죄 추정, 피의자 방어권” 운운하며 윤석열측의 주장을 반복했다. 게다가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이라며 증거 인멸 행위를 두둔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법원 담을 넘은 이들이 곧 훈방될 거라는 문자를 시위자들에게 보내며 사실상 법원침탈 행위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포함한 윤석열 측근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까지 한 무리가 되어 조직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 및 측근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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