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획재정부과 고용노동부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28)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하 정상화 대책)」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 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과 고용노동부에게 정상화 대책의 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 정상화 대책의 세부 지침들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위법 소지에 대한 해당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정부는 정상화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지목하고, 개별 공공기관에게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 등 정부 정책사업이다. 감사원은 최근 진행된 정부 정책사업 과정에서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42조 9,769억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상화 대책의 세부 내용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부채를 감축할 대안으로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에 대한 합리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민영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자율적인 노사교섭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의 소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과 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서민과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질의내용 요약>

①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근거

②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입장 혹은 반론

③ 공공기관의 자구책 중심의 정상화 대책의 타당성

④ 자산매각, 원가절감, 민간자본유치 및 금융기법 활용 등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부채감축 방안 각각의 타당성

⑤ 부채감축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에 대해 공공기관 민영화 단계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한 입장

⑥ 지난 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이행실태

⑦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 지침」상의 경영·인사 관련 지침의 세부 내용 각각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과 근거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정상화 대책을 비교·검토하여 ▷정상화 대책이 분석한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원인과 해결책 ▷정상화 대책의 이행 방안으로 제시된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의 정책적 타당성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경영·인사방침의 노동권 침해 요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이행실태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며, 답변을 바탕으로 정상화 대책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