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pick] 연금개혁,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

지난 18년간 국민연금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입기간을 38년으로 가정하면, 평균 소득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이는 OECD(2023)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인 42.3%의 73.8% 수준이다. 의무연금(공적연금+의무민간연금)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의 61.5%, EU 평균의 56.9%로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이 2023년 12월 기준 월 62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131.1만 원)의 45.6%, 빈곤선(165.5만 원)의 39.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방치한다면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는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2020년 40.4%에서 2021년 37.6%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2년 38.1%, 2023년 38.2%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부각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지속하고 국민연금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개혁 없이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가 미래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이다. 국회는 국민연금의 핵심 기능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고,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글 장지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