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pick]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글 이강원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참여연대가 보낸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관련 질의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답변이다. 금융소득 과세 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시장 여건 상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과세 정상화 논의조차 꺼내기 어려운 시기인가.

정부 답변과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다. 주식시장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코스피 9천 시대를 맞았다.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100% 가까이 상승했다. 그런데도 지금이 금융소득 과세 개편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강화했다.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였고 미래 전망도 불확실했다. 그런데도 과세 공백과 자산 불평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금융소득 과세 개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금투세 도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간 30.8% 상승했다. 결국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의 걸림돌은 시장 여건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였던 셈이다. 금융소득 과세 개편이 논의조차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순자산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높아졌다. 올해 반도체 산업 위주의 성장과 주가의 급격한 상승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비롯한 불평등 완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가 정말 불평등 완화를 국정과제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장 여건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