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이데올로그 황태연 동국대 교수

지난 97년 대선때 지역차별, 지역패권, 진보진영의 정치아마추어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황태연 교수(42세·동국대 정치외교학). DJ집권 이후 그는 국민정치연구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기자와 만난 그는 최근 정치정세에 대한 자기입장과 김대중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거칠게 쏟아냈다.

“참여연대 포함 (구)진보세력은 낡은 (구)좌익모델, (구)사회복지국가모델을 따르면서 반외세적 경향으로 ‘해국행위’를 하고 있다!”

해국행위? 자리에 앉아마자 뱉어낸 그 말뜻의 진의를 캐물었다.

“지금은 외자유치만이 살 길인데 그걸 못들어오게 하면 국민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포철까지 팔아먹는다는 둥의 소리나 하고. 지금은 세계시장경제논리에 따라야지, 세계시장에 저항하면서 쇄국적 방향으로 가면 퇴행하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기르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 결과, 5대재벌 경제력집중만 강화됐고, 현실적 차원의 빅딜이나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황 교수의 반격이다.

“5대재벌 경제력집중은 5대 패밀리 강화라구. 이른바 집안 경제력이 다운돼도 기업 빚은 갚아야 하는 건대…, 연말까지 이 정부가 다 할 거예요. 재벌의 내부거래금지, 집단소송권 입법화, 소액주주소송권 강화, 다 처리할 거예요.… 사실 정부권력은 막강해요. 5∼6대 대기업 없애는 것 간단해요. 다만 정부는 국민이 실업자되니까 기업의 생체형질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재벌개혁은 이미 80% 완결돼 있고, 20%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시민들이 알아서 권리 찾아먹어야죠. 정부가 밥까지 떠먹일 수는 없잖아요?”

한편, 황 교수는 실제 현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중 하나는 활발한 시민사회 건설이라 주장했다. 내심 실업극복 프로그램의 일환인 점도 드러낸다.

“공무원 100명보다 시민단체 상근자 20명이 공익업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정부예산도 줄고,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노년층(자원봉사활동인구)이 NGO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지원 등의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해야죠. 한 1,000억 원? 이런 정도 투자하면 공익정신함양 사회연대 기폭제가 되겠죠.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해요. 가끔 정책화, 입법화하니까.”

황 교수는 현재의 김대중정부 개혁은 성공적이라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신뢰와 권위를 잃어가니까 점점 ‘통치불능상황’에 빠져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민주의식, 비판의식이 높아지니까 점차 무정부상태의 월권행위들이 나타나요. 국회 529호실 사건을 봐요. 국정원이 약화되니까 한나라당이 그 방을 뜯고 들어가 문서를 몽땅 가져가…. 더 웃기는 건, 여야대결국면이 풀리지 않으니 시민단체가 나서서 재판하는 거야. 신뢰집단 1위가 하는 권력남용. 권력은 없고 권력남용만 있는 사회…. 이제 보세요. 조폐창관련 국조권 발동해 조사결과 나왔는데 시민단체 조사결과도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시민단체 조사결과 믿을 걸? 국조권 있는 사람이 조사해야지, 왜….”

김대중정부는 올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국가 건설’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삼았다. 이른바 신중도노선. 황 교수는 앞으로 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는 빠르게 느껴질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정부의 지지기반은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많이 써야죠. 그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 정부는 50%의 지지를 받고 출발한 연합정권 아닙니까? 표도 반밖에 안주고 요구만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 정부는 꾸준히 개혁할 겁니다. 사실상 지금의 연합정권은 중도진보세력이 완전집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독일 사민당도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앞으로의 국정 기조도 바꿨으니 정치지지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종합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기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