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불가능합니다

악마의 시행령, 폐기되어야 할 이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법을 뒤집는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

1. 공무원들이 특별위의 주요업무 관장 :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
2.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조사 : 직무의 한정은 위법
3. 해난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국한 :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축소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법을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막는 시행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시행령으로 진상규명 못한다. 아이들 위한 진상규명 하도록 도와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엉터리 시행령을 거부했습니다. 4월 2일 특조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시행령안 철회’를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월 6일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을 촉구하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와 시행령 폐기에 동의하는 27,822명의 의견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건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 시행령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 4/9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 4/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해수부 제출
• [성명] 세월호 진상조사 원천봉쇄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하라
•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한 정부 규탄 및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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