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5-04-22 990

[통인동편지] 경찰 차벽은 왜 위헌·위법인가

2015-04-22 [통인동편지] 경찰 차벽은 왜 위헌·위법인가

경찰은 똑똑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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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1년 범국민 추모문화제 ‘약속의 밤’에서 상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출처 : 다큐창작소 416연대

2015. 4. 18.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은 거리행진을 가졌습니다.
행진에 앞서 결의문 선언이 있었습니다.

탐욕과 야만에 맞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일 년 전, 우리 모두는 차디찬 바다에 수많은 생명들이 꺼져가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더 할 수 없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전대미문의 참사였지만,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 년이 지나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사의 진실 찾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고장 난 나라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참사의 최종책임을 말하던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 지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온갖 모욕과 냉대 그리고 폭력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차벽으로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시민들이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꽃 한송이 건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 년 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던 그 무능한 정부는 몸서리치도록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과 수많은 이들의 꿈들은 아직 맹골수도 찬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선원과 다를 바 없는 대통령과 정부,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세월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권력이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스스로 인명구조에 나서고, 구명조끼를 서로 나눠주며 격려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도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꿋꿋이 진실을 구하는 행렬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집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아 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생명과 존엄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탐욕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의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잊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믿고, 진실을 찾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시행령안을 부분 수정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설 것입니다. 더 늦지 않도록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성역 없이 조사활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부에 맞서겠습니다. 참사를 겪고도 정부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안전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도 다시 가동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산업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을 기업의 이윤 추구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져버리고 낭떠러지에 몰린 시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 떠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는 더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세월호를 묻어버린 채 4월 16일에 멈춰 선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장 난 나라를 안전한 나라,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나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참여연대는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