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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 제출

4.16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벌어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그 과정으로 인한 유가족 및 시민들의 부상, 경찰 차벽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진실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오래 전부터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불처벌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원칙(E/CN.4/2005/102/Add.1)’에서는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알 권리의 보장,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발표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고서(A/68/362)에서도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양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지적하며 정의를 되찾고 피해자들을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며 치유와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16연대는 앞으로도 세월호 집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정당한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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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연설 관련 미 의회에 서한 발송

미 의회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 촉구,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 전달

지난 4월 27일 참여연대,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여성변호사회, 시민평화포럼 등 한국의 시민·평화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등 재무장 시도,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의회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자 상원의원 의장인 조 바이든과 미국 하원의원 의장 존 베이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의회가 아베 총리를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한 만큼, 일본 정부에게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은 과거사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에 나설 것, ▲평화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낸 서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