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4일, 폭우 속에서 참여연대는 청와대 부근 앞에서 “천성관 검철총장 내정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지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 [검찰총장 천성관/ 국세청장 백용호 지명취소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자세히
“천성관 검찰총장 그리고 백용호 국세청장,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습니다”
(1) 천성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2)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3) 기자회견문: 검찰과 법무부 개혁, 늦출 수 없는 과제
몇 해 전까지 그저 ‘7월에 있는 공휴일’일 뿐이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고부터는, 별로 눈길도 가지 않던 그냥 기념일에 불과했구요. 마침 올해는 금요일이라, 공휴일이었다면 환상의 연휴겠구나 하는 아쉬움만 가득한… 그런 생각만 나던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헌절 이야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제헌절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게 될 줄 말입니다. 지진과 해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헌법의 안녕’을, 2009년 7월에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안녕을 위협하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법치’를 외치고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법치’와 헌법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졸리고 있는 헌법이 걱정되구요.
사실 ‘죽어간다’는 지나친 과장 아닐까도 염려했으나, 작금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헌법이 죽어간다’는 진단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처음으로 ‘헌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어제 그 빗속을 뚫고 ‘서울광장 수임인 설명회’에 자리하신 시민들을 보니, 저처럼 부쩍 나라걱정이 많아진 분들이 한두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목조르고 있어 위험에 빠진 헌법, 숨막혀 죽기 전에 어여 구출에 나서야겠습니다. 인공호흡, 구급처방 이런거 모르셔도 됩니다. 헌법을 살리는 것은, 인공호흡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니까요.
[프로그램 안내]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 맞이 인권 자유 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① [7/8~17] 온라인 이벤트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골라주세요’
② [7/17] 헌법낭독대회 ‘헌법을 말하자, 헌법을 노래하자’
③ [7/8~17] ‘헌법이 죽어간다’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왕복놀이(매일 오후 6시)
④ [7/8] 표현의 자유 침해 3개 사례 Urgent Appeal(긴급호소)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⑤ [7/9]사이버 통제와 미디어독점 반대 시민 옐로우카드 문방위 소속 의원에게 택배전달
⑥ [7/9, 13]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청원 제출(9일) / 청문회 시민공동방청(13일)
⑦ [7/16] ‘헌법과 맞서 싸우는 MB와 한나라당’보고서
⑧ [7/16] ‘광장을 열어라: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심포지움⑨ [7월 3째주] “대통령님,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뜻이 있나요” 보고서
⑩ [7월 3째주]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관련 ‘정부정책비판과 명예훼손’ 토론회
⑪ [7월 3째주]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⑫ [7월 3째주]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 고발
>>>캠페인 바로 가기
* 자세한 진행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그리고…‘광장 열기’는 계속 됩니다!
동참하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