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09-07-09   2325

[통인동편지16호]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집회시위)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니며…”


7월 17일 61주년 제헌절을 맞는 헌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목조르고 있는 헌법, 지키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참여연대가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 맞이 인권 자유 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세요.

[프로그램]
① [7/8~17] 온라인 이벤트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골라주세요’
② [7/17] 헌법낭독대회 ‘헌법을 말하자, 헌법을 노래하자’
③ [7/8~17] ‘헌법이 죽어간다’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왕복놀이(매일 오후 6시)
④ [7/8] 표현의 자유 침해 3개 사례 Urgent Appeal(긴급호소)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⑤ [7/9]사이버 통제와 미디어독점 반대 시민 옐로우카드 문방위 소속 의원에게 택배전달
⑥ [7/9, 13]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청원 제출(9일) / 청문회 시민공동방청(13일)
⑦ [7/16] ‘헌법과 맞서 싸우는 MB와 한나라당’보고서
⑧ [7/16] ‘광장을 열어라’ 심포지움
⑨ [7월 3째주] “대통령님,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뜻이 있나요” 보고서
⑩ [7월 3째주]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관련 ‘정부정책비판과 명예훼손’ 토론회
⑪ [7월 3째주]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⑫ [7월 3째주]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 고발
>>>캠페인 바로 가기

* 자세한 진행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7월 7일, 고발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발 이유 및 고발장 전문 보기

[거꾸로가는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라!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법 시행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직권상정도 절대 반대한다.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비정규직 눈물 흘리게 하는 공영방송 KBS





그리고…
‘광장 열기’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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