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27호] 올해 국정감사, 이것은 꼭 따져봅시다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9월 15일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99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이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괄] 43가지 과제 [전문 다운로드]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복지위①] 서민위한 복지예산 삭감하고, “친서민 정부”?
[외통위②] 대북관계 손 놓고 있는 통일부, 일 좀 하라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위 이정희의원께] 돈으로 여론·사상통제, 말이 됩니까?
[문방위 전병헌의원께] 무소불위 방통위원장,이대로 두실겁니까?
[정보위 박영선의원께] 시민단체 사찰압력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환노위 조원진의원께] 비정규직법 정책실패 책임 물어주십시오
[복지위 변웅전위원장] ‘친서민정책’ 진짜인지 따져주세요
[법사위 조순형의원께]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따져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