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0-03-31 1828

[통인동편지 9호] 군과 정부는 가족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생면 부지의 우리도 이럴진대, 남편과 아들이 바다 속 천안함에 있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족도 국민도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하는 뉴스 곳곳에서, 슬픔보다 분노가 입니다. 침몰 직후의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승조원들의 생존과
직결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와 군 당국이 보여준 위기 대응은 실종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을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단도 아니라, 군의 위기 대응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일례로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천안함 침몰 시간’이 달라지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과
정부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과 추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정보통제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생존 병사들의 외부 접촉도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병사가족 동태를 감시하는 등 구시대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천안함의 병사 전원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일원으로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4가지 분야는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들,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들,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들,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작전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과 정부는 천안함 병사 가족들과 시민들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군과 정부는 각종 의문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답해야
할 책무를 즉각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엘리트주의적 비밀주의에 젖어 일괄
비공개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고자 한다면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들여다 보아야, 이 의혹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 비극의 의혹을
푸는 또하나의 고리가 되도록, 참여연대도 국방부와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와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강력한 수단과 노력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