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I. 한반도 전쟁 위기
- 정책과제5.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 정책과제6.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 정책과제7.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현황과 문제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도 구조화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미국 중심의 진영에 편승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전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동아시아 냉전 구조를 강화하고 이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무시한 졸속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함.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준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연합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온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음.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임.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일임.
한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얽매여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해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주요 과제
1) 주변국과의 균형 협력 외교
- 맹목적인 한미동맹에 치우진 진영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함.
2)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종료하도록 감시해야 함.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의 사안에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함.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기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할 계획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함.
-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함.
4)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졸속 해법을 철회토록 촉구해야 함.
-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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