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4-05-23 3205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범죄자 고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정치인을 형사적으로 고발한다는 행위에 대해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3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자국 국민들을 선동해 학살자의 자리로 내모는 최악의 정치 앞에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헌신하라는 엄숙한 헌법의 명령 위에서,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전쟁 범죄 중단을 촉구하며 이 고발에 참여합니다.
–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스라엘은 호전적이고 반인륜적 나치 대량학살 피해 당사자였다는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 피해자들이 또 다른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과 분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우리는 이스라엘 당국에 단 하루도 늦추지 말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멈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22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만 3만 5천 명 이상이며,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7일 ‘마지막 피난처’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강행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핑계로 라파를 포위하고 구호품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가자지구로 들어온 구호품 트럭은 37대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는 5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범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수사기관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총 34명의 국회의원·당대표·당선인이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2차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지난 5월 9일(목) 시민 고발인 5천 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책임자 7명을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 (고발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 변호사)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 명단 (총 34명)

더불어민주당 (총 16명) 강민정 의원,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김승원 의원, 김원이 의원, 김태년 의원, 김홍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이수진 의원, 이원택 의원, 이학영 의원(제22대 국회부의장 후보), 진성준 의원(정책위의장), 최혜영 의원, 허숙정 의원
조국혁신당 (총 6명) 김선민 당선인, 김재원 당선인, 김준형 당선인, 신장식 당선인, 이해민 당선인, 차규근 당선인
정의당 (총 4명) 김준우 대표,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은미 의원, 양경규 의원
진보당 (총 4명) 윤희숙 대표, 강성희 의원, 윤종오 당선인, 정혜경 당선인
개혁신당 (총 1명) 양정숙 의원
기본소득당 (총 1명)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1명) 한창민 공동대표
무소속 (1명) 윤미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