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군 공격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전쟁범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군사원조 중단해야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을 공격하고 있다. 레바논 지상 작전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탱크로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정문을 파괴하고 강제 진입했다. 이스라엘은 “UNIFIL 기지 뒤에 숨은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자 국제법에 어긋나며 명백한 전쟁 범죄 행위이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UNIFIL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에 인간 방패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하여 1978년 창설된 UNIFIL은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 감시, 이스라엘군의 철수 확인, 레바논 정부의 권위 회복 지원 임무를 맡아왔다. 한국 정부도 2007년부터 동명부대를 파병하여 UNIFIL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UNIFIL의 평화유지 임무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의 UNIFIL 공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직원들 다수가 하마스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UNRWA 시설을 폭격하더니 이제는 UNIFIL과 헤즈볼라를 엮어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을 공격하고 몰아내려 하고 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레바논 동부와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향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폭격도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격화되며 지난 한 달 동안 레바논에서 2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중 다수는 민간인이다. 의료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94명의 의료진이 근무 중 사망했다. 레바논 남부의 병원은 공습과 자원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상수도 시설 등 필수 인프라가 파괴되며 물 공급과 같은 필수 자원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레바논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이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겁박하여 쫓아내려는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에 UNIFIL과 UNIFIL 파병국들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UNIFIL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와 군사적 점령에 대해 평화유지군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평화 유지‘의 명분만 취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침략적 행동을 용인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동명부대를 파병한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비판이다. 이에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조차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군사원조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서 이스라엘을 ‘예외’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제어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금 즉시, 당장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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