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 불법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즉각 석방 요구 제외 유감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등 실질적 조치 방안 마련해야
어제(11/28) 국회 본회의에서「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이 통과되었다. 재적의원 202명 중 찬성 200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사망자만 4만 5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 다만,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내 불법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즉각 석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무 촉구 요구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위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과 이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국은 이스라엘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420일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호품 반입 방해와 주거지, 병원, 학교 등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폭격에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가자 북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하마스 소탕’을 핑계로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지역을 두 달째 포위하며 초토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구호품 반입은 완전히 차단됐고, 구호품 차량을 향한 공격과 약탈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자 북부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기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보고서는 가자 북부에 기근 발생 가능성이 높아 “며칠 내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즉시 봉쇄를 해제하고, 가자 전역에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 절실하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이스라엘 무장을 돕고 있다. 한국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만 해도 599만 9,942억 달러(약 84억 8,200만 원)에 달한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Stop Arming Israel)’고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일이다. 이에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 중단을 회원국의 이행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종식을 위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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