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위해 국지전 유도하려던 계획 결코 용납할 수 없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했으나 합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친위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상원은 예비역 군인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기획에 참여하고 정보사 등 현역 군인들을 움직인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북한 공격 유도 계획이 실제 작전으로 실시되었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지전 등 소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이적죄(형법 제99조)가 적용될 수 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을 외환죄로 수사해야 한다. 엄정한 수사로 이들이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노상원, 김용현 등 비상계엄을 기획, 실행에 옮긴 이들 다수는 현역 군인이거나 오랜 군 생활을 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진짜 군인은 맞는지 의심이 든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토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군의 사명이다. 그런데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지전 등 무력 충돌을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한 자들인지 알 수 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어떤 행위도 계획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군은 시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계속되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주민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금의 불안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공격 유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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