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살상 무기 장사가 미래 먹거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경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적 이윤추구 기회로 삼지 말아야

어제(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SNS를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되었다며, “기회가 온 만큼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삼아 살상무기를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전 세계가 전례 없이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 해에만 23만 명 이상이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1억 2,260만 명(2024년 6월 기준) 중 대다수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두 개의 전쟁’으로 2023년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죽음을 파는 장사’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다.

정권을 막론하고 살상 무기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방산 수출 지원 아래 한국의 방위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2023년 무기수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나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분쟁 지역의 인명 피해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에 기여했다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방산업계의 셀럽”이라고 한 FA-50 경공격기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소탕 작전에 사용되어 최소 수십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튀르키예로 수출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 계약한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더 많은 무기를 팔겠다는 것인가.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 살상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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