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실탄사격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고 경위와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에 피해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오늘(3/6) 오전 10시 4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전투기 포탄 8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당한 주민들의 쾌유를 빈다.
이 사고는 한미연합훈련 실사격 훈련 중에 공군 전투기(KF-16)가 포탄 8발을 훈련장 밖 주거지역에 잘못 투하해 일어난 사고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주민 7명이 중·경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역인 포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전에 훈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공지나 알림을 받은 바 없고, 사후에도 한동안 재난 안전 문자를 비롯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22년 강릉 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탄도미사일이 잘못 발사되어 시내에 떨어졌던 사고 이후 군사훈련 중 민간인이 희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가운데 이 사건이 터졌다. 사격장에서 벗어난 포탄은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에 투하될 수도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군 내부의 숙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권한대행이 국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심리전, 실탄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군과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전 예고 없이 실사격훈련을 강행하다가 이번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군은 당장 포천 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 계획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아직 남아있는 불발탄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진상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특히 훈련 사전에 만약의 안전사고나 오발, 오폭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어떻게 대비했고 주민들, 그리고 북한군 당국에 조기 경보했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이번 사고의 진상, 유사한 오폭 사고가 국내 주거지역이나 휴전선 이북에 발생할 위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가장 큰 피해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3월 10일부터 약 10일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가 시행된다고 알렸다.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고 “강화된 연합억제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국지전 도발’ 기획 등 남북 간 군사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의혹 사항이 아직 투명하게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공격적 내용을 포함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을 진행하는 것, 특히 접경지역에서 강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부주의한 일이다. 한미 양국은 즉각 예정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중단할 수 없다면 기동훈련, 실사격 훈련 등의 위험한 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군사훈련의 위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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